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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소확신' 과제 선정 (뉴시스)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3건 선정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는 7일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확신 과제는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방식 개선(강원, 경북, 경남)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등 총 3건이다.
그동안 본인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부모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출처:뉴시스/구무서 기자/2026. 06. 07.(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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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국민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구의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5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률안에 경계선지능인을 정의할 때 단순한 지능지수뿐 아니라 인지능력, 학습능력, 사회적·적응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출처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출처:국민일보/이찬희 기자/2026. 06. 05.(금)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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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장애계, 무연고 중증장애인 故 박영길 씨 ‘광주 장애인장(葬)’ 엄수 추진 (일등방송)
-광주 장애계, 무연고 중증장애인 故 박영길 씨 ‘광주 장애인장(葬)’ 엄수 추진
-25년 시설생활 딛고 자립 이룬 장애인 활동가 별세… 장애계·시민사회 공동 장례위원회 구성
-“무연고 장애인 죽음,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책임 강화 촉구
광주지역 장애계가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난 중증 뇌병변 장애인 활동가 고(故) 박영길 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기 위해 ‘광주 장애인장(葬)’을 추진한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와 동료 활동가들은 지난 4일 별세한 박영길 씨(56)의 장례를 위해 공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인을 광주 장애인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인은 2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한 뒤 지역사회 자립에 성공한 탈시설 장애인 활동가로, 광주 장애인 인권운동과 자립생활 운동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장애계가 직접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박영길 씨는 197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어머니 사망 이후인 1989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25년간 생활했다. 이후 2014년 시설을 퇴소해 체험홈 생활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는 광주 북구 신용동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완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이어왔다.
특히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탈시설 정책 확대를 위해 힘써 왔고,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장례위원회는 이번 장례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무연고 장애인 문제와 공공 돌봄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무연고 장애인인 고 정현영 씨의 장례를 장애계가 치른 바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계 관계자들은 “무연고 장애인의 죽음과 장례가 민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무연고 장애인 지원과 장례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 장애계는 고 박영길 씨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무연고 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일등방송/강창우 기자/2026. 06. 05.(금)
2026.06.05
인사채용 게시판
시정소식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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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시, 2026년 제1회 추경 3814억 편성 …고유가·고물가 대응 시민 부담 완화 예산
- 본예산 대비 5.0% 증가한 8조623억 규모…2일 시의회 제출- 고유가 피해지원금·대중교통비 지원 등 시민체감형 민생 추경- 7월 출범 통합특별시 행정수요 반영…재난대응‧SOC 예산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814억원을 편성해 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광주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809억원보다 5.0% 늘어난 8조623억원으로 확대됐다.광주시는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경제위기 대응 민생회복 지원정부 추경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2079억원) ▲의료급여 비용 지급(132억원) ▲대중교통비 환급(45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지원(15억원) ▲가족돌봄 및 은둔청년 지원(4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5억원) 등을 반영했다.또 정부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8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44억원) 등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현안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기반 구축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준비 예산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대표누리집 및 청사 간 방송중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12억3000만원),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주민등록증 재발급(6억원) 등을 반영해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25년 호우피해 재난대책(126억원) ▲폭염대책(17억원)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6억원) ▲지방하천 재해복구(17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15억원) 등도 포함했다.이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정비(5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용역 수행(3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해 2028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광주·전남 상생 현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덕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 추경에 발맞춘 민생지원 추경”이라며 “시민의 삶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예산개요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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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시, ′통합특별시 첫 선거′ 사전투표소 현장점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28일 오후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5층 다목적홀에 위치한 ‘농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사전투표소 96곳 전체…기표소 등 운영상황·안전관리실태 확인- 사전투표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신분증 꼭 지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28일 오후 광주지역 96개소 전체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현장점검은 투표소 시설·장비 등 운영 상황, 안전관리 실태 확인, 시민 불편요소 최소화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구체 점검 내용은 ▲투표소 동선 및 안내 체계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현황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사전투표소 내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동선, 편의시설, 통신망·전산장비·투표 안내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이날 점검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김성배 서구 부구청장이 함께 서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5층 다목적홀에 위치한 ‘농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첫 리더를 선출하는 매우 뜻깊은 선거”라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환경 조성과 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선거로, 통합특별시의 첫 시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를 위해 광주에는 사전투표소 96개소, 본투표소 359개소 등 총 455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 별첨 : 사진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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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주시, 주민등록·인감대장 일제정비…민원 불편 최소화
-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주소정보·기관명 일괄 전환 추진- 동행정복지센터 인력 지원…6월30일 야간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주민등록시스템과 인감대장의 주소정보 및 기관명을 일제 정비한다.이번 정비는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수기 인감대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60일 이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맞춤형 고무인을 제작·배부하고, 현장 인력을 지원하는 등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담을 줄여 신속한 정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또,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등 주요 대국민 민원시스템 내 주소정보도 기존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일괄 전환된다. 전환작업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5시까지 진행되며, 이 시간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서비스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광주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자료 전환 이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의 기관과 주소 변경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수빈 자치행정과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시민들이 민원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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